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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애국심이 나라를 망친다 사 회

일본이 걱정스럽다. 지난 16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보수당인 자민당이 압승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자민당 총재가 오는 26일 총리로 공식 취임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웃나라의 새 수장이 결정된 것을 축하는 하지 않고 무슨 볼멘소리냐 할 듯싶다. 그러나 아베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밝힌 여러 공약을 꼼꼼히 되짚어보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내세운 경제 및 외교 분야 공약과 정책에 한국과 중국 등 물리적·경제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

만성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경제를 2~3%의 인플레이션 상태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인위적 조치가 있다. 저금리 정책을 도입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새 화폐를 찍어 엔화의 통화량도 늘린다. 시장은 당장 반응했다. 총선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17일 외환시장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엔화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 100엔 기준 한화가 1275원까지 올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등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

경제 정책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외교적 갈등이다.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우익 성향을 보인 아베 총재가 예고한대로 자위권을 강화하고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한편, 한·중과 각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강화 조치를 단행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일순간에 초긴장 상태가 될 것이다.

일본 새 정부가 `강국 일본의 부활`을 내세우는 것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살겠다고 이웃을 겁박하는 행동은 당장 눈길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또 자칫 잘못하면 소니·샤프·파나소닉 등 일본 경제의 버팀목이었다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은 대표 기업들의 회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센카쿠 열도 분쟁에 도요타가 중국에서 겪은 참변과 실적 급락은 대표적 사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는 18일자 사설에서 아베 새 총리 내정자의 외교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인접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계감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책도 인위적 금융 개입이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민간이 수출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해외 무대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망국적 선동은 일본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트릴 뿐이다. 일본이 다시 살아날 방법을 찾는 길은 나쁜 애국심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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